“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이 너무 힘든데, 방법이 없을까?” 혹시 당신이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라면,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할지 모릅니다.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, 채무 감면과 금리 인하까지 가능한 공식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정확한 자격 요건, 신청 절차, 지원 내용과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.
목차
새출발기금이란?
✅ 새출발기금에 대하여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총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이 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분할 상환을 제공합니다.
📌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의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,
📌 지원 대상은 최대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 내용
✅ 맞춤형 채무 조정
대출자의 상황(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)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집니다.
- 원금 일부 감면 (부실차주 대상, 최대 90%)
- 대출 금리 인하 (최저 1.5% 수준)
-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유예 가능
- 복수 대출도 조정 가능 (중복 지원 가능)
💡 특히 부실우려차주는 조정하고 싶은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 대상
신청을 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코로나 피해 인정 차주
-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인정
- 매출 감소 증빙
-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사실
- 관련 지원금 수령 이력 등
※ 단, 부동산 임대업·도박·사행성 업종, 전문직(변호사·세무사 등)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.
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자
- 법인은 반드시 ‘소상공인 확인서’ 발급 필수
- 폐업자도 신청 가능 (2020년 4월 이후 폐업 시)
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부실차주: 연체 상태인 차주
- 부실우려차주: 연체는 없지만 상환 곤란 가능성이 있는 차주
(구체 기준은 비공개)
신청 방법: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!
1️⃣ 온라인 신청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
- 개인 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
-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 채무조정안 개별 안내
📌 법인 신청자는 ‘소상공인 확인서’를 미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에서 발급해야 합니다.
📌 확인서가 없으면 자격 확인이 안 되어 신청이 거부됩니다.
2️⃣ 오프라인 신청
-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26개 지점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
- 예약 필수: ☎ 1660-1378 또는 ☎ 1600-5500
📌 방문 시 지참물:
- 개인: 신분증
- 법인: 법인 인감, 인감증명서, 등기부등본, 소상공인 확인서
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고의적인 중복 신청은 제한됩니다.
-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면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재분류 신청은 가능.
- 조정이 완료된 이후라도 허위서류나 고의적 연체가 적발되면 조정 무효 처리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새출발기금은 선착순인가요?
📌 아니요. 신청기간 내 접수한 후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.
Q2.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?
📌 아니요. 새출발기금은 1인 1회 신청 원칙입니다.
Q3. 모든 대출이 조정되나요?
📌 아닙니다.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대출, 매입요건 상 하자 있는 건은 조정 제외됩니다.
Q4. 연체 기간이 길어야 부실차주로 인정되나요?
📌 구체 기준은 비공개입니다. 단, 연체 사실이 있다면 부실차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Q5.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 콜센터(1660-1378)로도 문의 가능해요.
결론: 지금이 바로 ‘새출발’의 타이밍
✅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
✅ 버거운 대출 상환 부담
✅ 계속되는 연체의 악순환
이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.
정부가 만든 제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당신의 재기를 돕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.
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
📌 오프라인 창구에서 상담과 신청 가능
📌 조건 충족 시 최대 90% 원금 감면까지
주저하지 말고, 지금 당신의 새 출발을 시작하세요.
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.